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
사교육의 걱정이 없으면 출산율이 올라가려나 하고 생각해 본다.
오래전 학교를 다니던 나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가 유일한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 이기도 했었고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서 친구들과 모여 해가 질 때 가지 고무줄놀이, 줄넘기 놀이, 철봉, 미끄럼틀, 오자미, 공기놀이 등등 수많은 놀이를 하면서 늦게 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갓 지어 차려진 밥상 앞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아련히 밀려온다.
초딩 시절 이러고 놀았네요.
두 딸도 결혼을 했지만, 아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인지 자기 일에 심취를 해서 인지 도무지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기를 봐줄 테니 낳아라라고 할 수도 없으니 살짝 걱정만 하고 있다.
아기를 낳아도 아기 한 명 키우는데 수 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아니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만도 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초등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놀이터에도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돈에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꼭 보내야만 한다는 철칙이 있는 듯해 보인다. 하긴 일반 학교에 보내게 되면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2개 정도의 학원을 거쳐야 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이다 보니 이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집을 비우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있으면 남에게 뒤 떨어진다고 강박증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 도장이나 피아노, 미술, 무용 학원 등에 다니는 것도 퇴근이 늦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볼보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개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듯이 우리는 학원에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온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았다
오늘날에는 학교와 학원이 그 마을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경제 구조가 바뀌어 부모가 늦게까지 일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면 학원의 역할이 줄어들까? 아니, 여전히 그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성행하게 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입시 제도를 개선해서 소모적인 순위 경쟁을 막고, 학교 교육도 내실을 다져서 잘 살고 못 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세상에서 태생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
선행 학습이라는 변칙을 사용하면서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 학습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낸 일종의 '기획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허점을 파고 들어서 학원가가 담합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행학습의 비롯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더 나아가서 보면 학력이나 학벌 사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한참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을 일으켰지만 아버지의 권력과 검사 기술로 빠져나가서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을 분노에 치를 떨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이다.
부모의 권력이 곧 그 아이의 장래
부모의 권력이 곧 그 아이의 장래가 되고, 어떤 범죄에서도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 뜬 채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개혁은 진정 안 되는 것인가?
학력 차별과 대학 서열화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아무리 뜯어고친다고 해 봐야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시험 제도를 바꾼다?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
우리 사회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꼭 실현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요원하게 느껴진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도 있지만 그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교육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념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를 해낼 역량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무의 뿌리가 썩고 있는데 아무리 잎사귀에 영양제를 뿌린다고 나무가 살아나겠는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엄두가 나지 않는데 출산 장려금을 아무리 뿌려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는 더 어두워 기기만 할 것이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하는 현실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점점 더 곪아 갈 것이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공교육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곁가지에 불과해 보인다.
맺음말
사교육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아이들의 특기를 개발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다.
나도 그런 사교육의 한 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사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을 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히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